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하는 복지 지원제도를 정부에서 운영중인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내용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주거급여 (중위 45%)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20201년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미적용되지 유의하세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존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게 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3.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해드리게 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